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 14.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의안 번호	2219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2(노인 체육의 진흥) 조항 신설에 따라 본 조례에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지원 항목의 보강, 다자녀 가정의(3자녀이상) 체육활동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익산시 체육진흥을 위해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 체육의 진흥 및 다자녀가정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4조)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필요성 검토

◦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익산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5. 9. 30일 조례 제1484호로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인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안 제1조 및 제7조제1항의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조항 적용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2조제호를 신설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노인체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2호 및 제13호의 신설은 노인체육진흥 및 다자녀(3자녀이상) 체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에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함은 2020. 8. 5일 법률 제16931호로 개정 공포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조항의 시행일을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토록 규정하여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관 계 법 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